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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12년 5월호(191호)
관련 검색어 부유세 거주자 판정기준
  • 발행월 2012-05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0699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현안분석

1.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2.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3.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 ·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3.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4.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5.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7.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 외

이슈 & 포커스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