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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09년 4월호(제154호)
관련 검색어 소득불평등 유류세 양도소득중과제도
  • 발행월 2009-04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195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현안분석

1. 가계소득구성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기여도 분석: Shorrocks 분해를 중심으로
2.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3. 양도소득 중과제도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정책연구

1.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2.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3.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4.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5.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6.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7.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외

정책흐름

1.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3. '0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4.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5.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6.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어
7.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탄소세 도입하고 환경세는 통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