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고서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원문파일미리보기 원문파일다운로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관련 검색어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 발행월 2022-12
  • 저 자 김현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243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김현아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요의 범위가 재량지출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 개편의 핵심은 의무지출 재구조화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 공공누리 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