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방향 1

1.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1

2.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8

가.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현황 8

나. 정책방향 및 중점투자계획 10

다. 성과와 한계 11

제2장 재정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방향 13

1.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 관계 13

2. 재정정보화 관련 재정투자 평가 15

가. 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 정보공개포털 15

나.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1

다. 성과와 한계 25

제3장 일반･지방재정분야 재정 투명성 실태 분석 29

1.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정보연계 현황 및 쟁점 29

가. 각 재정정보시스템 간 재정정보 취합 및 공개 수준의 차이 29

나. 일반정부 기준 재정통계 생성 및 관리의 어려움 33

2. 국제기준에 따른 한국의 재정투명성 상황 및 수준 점검 34

가. 재정투명성, 디지털 재정정보 관련 국제기준 및 평가체계 34

나. IMF와 OECD 기준에 따른 한국 상태의 자기 점검 45

제4장 재정정보 관리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방안 50

1. 법･제도적 측면 50

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연계의 근거 보완 50

나. 재정정보 공개 범위 및 기준 강화 52

2.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의 실효성 제고 방안 54

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연계 자동화의 한계와 접근방법의 문제점 54

나. 재정정보관리 시스템 간 정보연계 실효성 제고 방안 58

3. 한국형 디지털 재정 플랫폼 설계 방안 62

가. 기술 아키텍처 및 연계 시스템 63

나. K-Open Fiscal Portal 거버넌스 구조 66

참고문헌 68

부 록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