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는 근로소득자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포괄함○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해당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필요적인 비용을 의미함○ 인적공제는 인적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지출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를 의미함○ 본 보고서에서는 공제를 적용할 때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함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그에 대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공제가 아닌 개산공제의 방식을 선택함○ 다만, 배당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의 경감, 주택취득지원, 저축 및 투자 장려, 특정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공제 제도는 본 과제의 범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