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정책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0~2012년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및 확대는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소득분위별 비중 변화를 보면, 최저소득계층(재학생 중 소득 하위 30%,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학생 중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진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계층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등록금의 30% 이내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가격 기능을 약화시켜 기대수익률이 낮은 사람도 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최저소득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육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는 기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와 대학의 재정적자 및 준비금, 적립금, 자본적 지출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지원 요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