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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세법연구 16-0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관련 검색어 BEPS 디지털 고정사업장 부가가치세 구글 애플
  • 발행월 2016-12
  • 저 자 김빛마로 , 유현영 , 김민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380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디지털 상거래를 유형별로 나누어 현황과 관련 조세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다른 국가의 대응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디지털거래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국내현황, 다국적기업의 거래구조와 관련 조세쟁점을 살펴봄○제3장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쟁점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제도 및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다른 국가의 현행 조세제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근 디지털 상거래의 과세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규칙이나 해석이 존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봄○제4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제안 내용을 기술함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디지털 상거래의 대표적인 사업유형

1. 인터넷광고
2. 앱스토어
3. 클라우드컴퓨팅
4. 온라인쇼핑
5. 3D프린팅

Ⅲ.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쟁점

1. 개요
2. 직접세
3. 간접세

Ⅳ. 시사점 및 결론

1. 직접세
2. 간접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