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특성을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향후 소득분포의 장기전망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정책 중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출 증가 전망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 소득분포의 중요한 특성으로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본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이는 김종면․성명재(2003)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결과를 확장하였다. 즉 2인 이상 도시지역 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경우에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포가 대체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 가구의 소득분포는 물론, 각 연령별 분포 및 가구규모별 분포에서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특히 1인가구의 경우에는 35세를 기준으로 2개의 소표본으로 분할하면 분할표본이 역시 자연대수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가구소득분포는 연령 및 가구규모별 계층으로 분할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자연대수 정규분포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둘째, 소득분포가 연령 및 가구규모별로 자연대수 정규분포라는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래 소득분포를 전망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을 이론 형태로 정리하여 계량화된 소득분포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의 장기 증가율 등 기초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장래인구추계로부터 가구 전망을 도출하면 연령별 소득분포와 가구규모별 소득분포를 전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였다.셋째,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소득분포의 장기 전망을 이용하여 역시 최초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장기 전망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대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계급여 추이의 분석은 장래의 소득분포를 명시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못하였던 과제였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주요 사회보장정책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초생활보장 지출의 장기 증가 추이의 윤곽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중장기 국가재정 기획에도 중요한 기여라고 사료된다.이러한 주요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정책 시사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초생계보장 지출의 장기 지출 추이를 전망한 결과, 예상되는 지니계수의 장기 증가 추세에 따라 GDP 성장률보다 2～2.5배 정도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정책의 지출 증가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므로, 중장기 재정기획에서는 이 사실을 반영하여 다른 부문과의 재원배분 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둘째, 지니계수가 불변인 경우에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장기 증가율은 GDP 성장률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과거 20～30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니계수가 일정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런 경우에는 기초생계급여 지출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최악의 경우 2.5배 수준까지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정책에서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싶다.셋째, 1인가구의 소득분포를 보면 36세 이상 1인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바로 장년층 및 독거노인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35세 이하의 젊은 1인가구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매우 낮은 계층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35세 이상 가구주 중 50대와 60대 가구주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게는 저소득층 정책의 시각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화 및 취약계층 정책 등 다각도의 복합적 시각에서 정책 접근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