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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연보 24-17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 발행월 2024-12
  • 저 자 유은지 , 김평식 , 한동숙
  • 크 기 B5
  • 가 격 14,000원
  • 조회수 347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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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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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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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숙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15

 

. 공공부문 연공성 수준 추정 18

1. 개요 18

2. 연구 배경 19

3. 선행연구 20

4. 실증분석 모형 23

. 오차항 편의 24

5. 설계 24

. 자료 24

. 변수 25

6. 실증분석 결과 28

. 주요 결과 28

. 연도별 효과 29

. 산업별 결과 31

7. 소결 및 시사점 33

 

. 연공성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정책적 개선 노력 37

1. 우리나라 임금개편 및 임금관리의 흐름 37

. 우리나라 임금개편의 흐름 37

. 공공기관 임금관리 40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인건비 관리 41

. 경영평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평가 42

2.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현황 44

3.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및 결과 46


. 성과연봉제 도입: 이명박 정부 46

.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박근혜 정부 52

. 도입결과 59

4.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및 결과 60

. 도입배경 60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용 64

. 도입현황 71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76

1. 개요 76

2. 장애요인 77

. 인사제도와의 부조화 77

. 노조의 저항 78

. 체계적인 직무정보 부재 80

. 임금정보 부재 81

. 공공기관 임금관리의 획일성 83

3. 개선방안 85

.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직무중심의 인사·조직관리 85

. 노동조합의 인식 제고 및 역할 변화 89

. 직무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제공 92

. 임금정보 축적 및 관리 97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부정책의 추진 및 기관의 자율성 부여 99

 

. 결론 107

 

참고문헌 111

 

부 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