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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수시 24-07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지정제도 대리인이론 효율성
  • 발행월 2024-12
  • 저 자 송현진 , 이민상 , 최근호
  • 가 격 0원
  • 조회수 39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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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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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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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호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 

3. 연구의 구성 

 

.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이해 

1.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제도로서 공공기관 지정제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1. 공공기관 지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의 근거 

2. 지정제도가 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3.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실증 분석 

1.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점 

2. 탐색적 차원의 패널회귀분석 

3. 합성 대조군 기법을 활용한 이분차분법 분석 

4.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 

5. 인터뷰 및 사례조사 

 

. 결론 및 함의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