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세국가이다. 과거에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권력인 과세권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국민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수동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으므로 납세자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조세의 개념을 국가 영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납세자 스스로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은 조세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납세자와 국가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상호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관행화된 행정편의주의적 세무행정과 과세권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로 인하여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납세자의 지위는 과세권자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 열위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세정의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구현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된다는 신념과 국민주권주의 원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1997년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납세자 스스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통한 납세자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이 글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자발적 납세자 운동의 전개 형태와 그 성과를 외국 납세자단체의 활동과 비교하여 조망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납세자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납세자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