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방법 4
Ⅱ.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13
1. 소득세 과세체계 13
2.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17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 17
나. 인적공제 19
다.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22
라.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26
3. 조세지원의 제한 29
4. 근로소득세 관련 국세통계 30
가. 근로소득자 과세 현황 31
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현황 37
다. 근로소득 분위별 세부담 44
라.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46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48
1. 미국 48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48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53
다. 인적공제 55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59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69
바. 조세지원의 제한 72
2. 영국 75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75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79
다. 인적공제 80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81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85
바. 조세지원의 제한 86
3. 프랑스 86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86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88
다. 인적공제 91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96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102
바. 조세지원의 제한 105
4. 독일 105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105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109
다. 인적공제 110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111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116
바. 조세지원의 제한 117
5. 덴마크 118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118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122
다. 인적공제 129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129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136
바. 조세지원의 제한 138
6. 일본 138
가. 소득세 과세제도 개관 138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141
다. 인적공제 143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149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151
바. 조세지원의 제한 153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54
1. 국제비교 154
가. 개관 155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 156
다. 인적공제 160
라.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177
마. 소득 지원 관련 조세지원과 공적이전소득 186
바. 조세지원의 제한 197
2. 시사점 198
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의 현실화 201
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의 기능 재조정 207
다. 사회적 현물 서비스를 고려한 공제제도의 개선 방안 209
라. 기여-급여 기반의 사회보장 이전소득 과세 214
Ⅴ. 결론 217
참고문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