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관련 검색어 반덤핑 재심사 무역구제 WTO
  • 발행월 2022-10
  •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155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중국

 4. EU

 5. 인도


Ⅳ.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