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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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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6년 2월호(제236호)
관련 검색어 금융거래세 지방 SOC 상하수도 사업
  • 발행월 2016-0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변형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2532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2.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OECD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제출하도록 제안규정 발표 외

정책흐름

1.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2.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
3.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
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이슈&포커스

“배출권거래제 미흡, 환경세 도입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