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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Ⅰ. 서론 1

Ⅱ. 평가제도와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

1.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2

2. 연계성에 관한 논의 3

가. 공공기관에 대한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 3

나. 국가소유권 기능(state ownership function)의 다양성 5

다. 공공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6

라. 성과계약제와 평가의 해외사례(shareholder performance agreement) 7

마.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성 8

3. 선행연구 10

4. 소결 11

Ⅲ. 산업부 정책과 소속기관 주요사업 비교 13

1. 산업부의 주요정책과 공공기관 현황 13

가.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주무부서 13

나. 산업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15

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19

가. 유형 분류 19

나. 공공기관별 주요사업평가 계량지표 20

3. 산업부의 성과지표와 공공기관 주요사업평가 계량지표와의 관계 23

Ⅳ.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4

1. 분석자료 24

가.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자료 24

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평가지표 자료 25

2. 분석방법 27

가. 연계성의 의미와 측정 27

나. 연계성 측정 1: 텍스트 유사도 28

다. 연계성 측정 2: 주관적 측정 32

라. 텍스트 유사도와 주관적 측정의 관계: Triangulation 33

마. 회귀분석 33

Ⅴ. 분석결과 34

1. 지표의 연계성이 정부업무평가지표 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34

2. 연계성이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지표 평점(득점)에 미치는 영향 35

가. 텍스트 유사도를 활용한 분석 35

나. 주관적 유사도 측정을 활용한 분석 37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

1. 연구의 요약 39

2. 정책적 시사점 40

3. 연구의 한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