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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7-13 임금격차 원인분석 및 조세재정 정책적 함의
관련 검색어 임금격차 근로시간 임금격차 동인분석
  • 발행월 2017-12
  • 저 자 김문정 , 최한수
  • 크 기 B5
  • 가 격 6,000원
  • 조회수 6890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2006~16년 기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임금 격차 수준 및 격차의 변화양상 및 시간당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려 했다. 변화율만 고려하면 2006~2016년 기간 하위 20% 이하의 시간당임금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20% 이상 근로자는 근로소득 상승률과, 노동시간 단축률이 하위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 상위와 하위 간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를 파악했을 때, 하위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증가, 상위는 정규직이나 노동조합 가입자의 비중 감소 등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상위-하위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위 20%의 노동시간이 현저하게 줄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노동시간의 큰 차이가 상위와의 시간당임금 격차를 줄였기 때문이다. 평균시간당임금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노동시간이 주어져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일종의 노동의 기회가 줄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상위 20% 시간당임금 소득자의 노동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았으면서도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비단 상위 20%, 하위 20%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간당임금 분위가 높아질수록 노동생산성(시간당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는 한편으로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상실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1. 소득불평등 및 임금격차 전반에 관한 논의
2.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기제에 관한 문헌 검토

Ⅲ. 분석 자료

Ⅳ. 시간당 임금의 변화양상

1. 분위별 시간당 임금
2. 결과의 강건성 확인작업
3. 소결

Ⅴ. 집단 간 시간당 임금격차

1. 단순통계량 분석
2. 회귀분석

Ⅵ. 시간당 임금격차 변화양상 심층분석

1.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
2. 산업별 임금격차
3. 직업별 임금격차
4. 요인분해

Ⅶ. 임금격차 변화양상에 대한 추가적 검토

Ⅷ. 조세 재정적 정책함의

1. 일반적 정책 쟁점사항 검토
2. 분석결과의 정책함의 및 향후 연구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