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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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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5년 4월호(제106호)
관련 검색어 EITC 도시개발비용부담 교토의정서
  • 발행월 2005-04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1696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현안분석

1.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2.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3. 교토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특별기획

정책연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재정통계

이런의견 저런생각

4년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