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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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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9년 6월호(제156호)
관련 검색어 골프장 미국EITC 남북경제통합
  • 발행월 2009-06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674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현안분석

1.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3.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정책연구

1.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2.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
3.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5.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6.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정책흐름

1.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3.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4.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5.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6. 행정안전부,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이슈&포커스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째깍째깍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