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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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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세법연구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가상자산 토큰증권 신탁과세 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MiCAR MiFID II DLT Pilot
  • 발행월 2024-10
  • 저 자 홍병진 , 박수진 , 김민경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366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 규제제도

2. 토큰증권 사례

3. 과세제도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2. EU 회원국 현황

3. 독일

4. 프랑스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규제제도 

2. 과세제도

3.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