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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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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간물

정훈

권순오

이미현

주제별 발간물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발행일 2024.09 저자 문지웅 , , 김평식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23.09 저자 홍병진 , , 고지현
[세법연구 21-10] 회사재산 유출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2 – 자기주식 과세제도 - 발행일 2022.07 저자 최인혁 , , 박수진 , , 서동연
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2.04 저자 정훈 , , 권순오 , , 이미현
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발행일 2021.07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Ⅰ. 서 론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 현황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 산정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산정

3.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4. 기타사항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현황

1. 미국
2. 일본

Ⅳ. 시사점
1. 납세협력과 과세행정 측면
2. 제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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