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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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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정포럼 2014년 3월호(제213호)
관련 검색어 공공기관 부채
  • 발행월 2014-03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217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정책토론리포트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정책연구

1.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2.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3.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4.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5.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6.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7.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9.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2014년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1.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2.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3.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4.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이슈 & 포커스

'개정세법' 최고소득층 뺀 전 계층 세금 줄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