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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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공장자동화 물품
- 발행월 2019-05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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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발행일 2019.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1. 전체 관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
2. 관세 감면 실적 분석
3. 관세 감면의 이론적 논의
4. 주요국의 유사한 관세 감면 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Ⅳ. 효과성 평가
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제도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제도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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