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요의 범위가 재량지출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운용 개편의 핵심은 의무지출 재구조화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40호]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 복지 및 지방이전지출 정합성 제고
관련 검색어
의무지출
재정운용
지방이전지출
- 발행월 2022-12
- 저 자 김현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288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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