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발행날짜 2005.09 저자 장근호
-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발행날짜 2003.12 저자 정재호 , , 성명재 , , 이명헌
-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발행날짜 1995.09 저자 성명재
-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발행날짜 1995.02 저자 김진수
목차별 원문
I.서론
II.주세율체계와주류소비현황
1.주세율체계와세부담
가.우리나라주세율체계
나.주세세수의변화
2.주류출고및소비동향
가.출고량의변화추이
나.주류소비량:국제비교
III.우리나라음주성향및그폐해
1.우리나라음주행태와습관
가.음주성향과과음
나.청소년음주
2.왜곡된음주문화로인한사회적폐해와비용
가.과다음주로인한피해
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IV.주세율체계의개편방향
1.주세율개편시고려사항
가.수요탄력성
나.주종별세금부담:국제비교
다.주세의과세방식
라.최적세율이론과주세율
2.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가.주세율체계의개편필요성
나.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다.주세와건강복지기금
V.요약및결론
메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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