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1. 제도 개요
2. 해외사례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유사･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Ⅳ. 효과성 분석
1. 이론적 논의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3. 소결
Ⅴ. 요양 및 시사점
참고문헌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관련 검색어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 발행월 2023-09
- 저 자 권성오 , 강성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34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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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발행날짜 2023.09 저자 권성오 , , 강성훈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7호]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발행날짜 2023.01 저자 권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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