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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1) 근로장려금
관련 검색어 근로장려세제 세액공제 근로빈곤 차상위계층 소득지원 근로유인 노동공급
  • 발행월 2023-09
  • 저 자 고지현 , 전병목 , 신상화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507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1. 근로장려세제 소개

2. 수급 현황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프랑스

5. 스웨덴

6. 호주

7. 뉴질랜드

8. 아일랜드


Ⅳ.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3. 유사・중복성 평가


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1. 국세청 자료 소개

2. 자료 대표성 점검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Ⅵ.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