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싱가포르의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현황 발행날짜 2025.12 저자 허경선
- 필리핀의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현황 발행날짜 2025.12 저자 허경선
- 연보 24-06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행날짜 2025.12 저자 김정환 , , 홍용기
- 라오스의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현황 발행날짜 2025.11 저자 허경선
- 재정포럼 2025년 10월호(제352호) 발행날짜 2025.10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2. 해외 문헌: 영국 소득분포 분석
Ⅲ. 모형의 개관 및 특징
1. 모형의 분석 목적 및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부담(Tax)
4.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수혜(Benefit)
Ⅳ. 간접세와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1. 부가가치세 추정
2. 기타간접세 추정
3. 공적현물이전소득 추정
Ⅴ.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1. 자료의 구성 및 소득분위 기준
2.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3. 소득단계별 주요 분배 지표
4. 소득분위별 수혜 및 부담
Ⅵ.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반영
1. 노동공급함수 추정
2. 소득세제 관련 소비의 소득탄력성
3. 소비세제 관련 소비의
Ⅶ. 모형 분석 예시
1. 모의실험 개요
2. 2013년 세제개편의 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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