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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세법연구 22-01] 주요국의 이사 보수 과세제도 -과다한 인건비 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이사 보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보수의 적정성
  • 발행월 2022-10
  • 저 자 홍범교 , 박수진 , 김효림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860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제도

 1. 회사법

 2. 법인세법

 3. 보수의 적정성 관련 판례


Ⅲ. 주요국의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