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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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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
이중과세
CFC제도
발행월
2018-06
저 자
전병목
,
김준현
,
장우용
크 기
B5
가 격
0원
조회수
10712
저자발간물
전병목
연구보고서 17-01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조세재정 브리프]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연구보고서 16-09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법연구 15-09 민관협력사업 과세체계 국제비교 연구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
김준현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세법연구 17-07 빅데이터와 조세행정 - 최근 해외 트렌드를 중심으로 -
세법연구 15-03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 사례 연구
세법연구 14-08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전가격 국제현안 검토-OECD BEPS Project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14-04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비교 연구
장우용
주제별 발간물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8호]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발행날짜
2023.01
저자
정훈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날짜
2021.08
저자
이경근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발행날짜
2020.07
저자
세정연구센터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발행날짜
2018.11
저자
전병목
, ,
김준현
, ,
장우용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발행날짜
2010.02
저자
안종석
, ,
정재호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외소득 과세체계
1. 해외 투자 및 국외원천소득 현황
2. 국외원천소득 관련 법인세제
3.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Ⅲ.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제도
1.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독일
Ⅳ. 국제비교
1.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2. CFC제도의 비교
Ⅴ. 시사점
1.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
2.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CFC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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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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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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