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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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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 이중과세 CFC제도
  • 발행월 2018-06
  • 저 자 전병목 , 김준현 , 장우용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712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외소득 과세체계

1. 해외 투자 및 국외원천소득 현황
2. 국외원천소득 관련 법인세제
3.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Ⅲ.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제도

1.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독일

Ⅳ. 국제비교

1.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2. CFC제도의 비교

Ⅴ. 시사점

1.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
2.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CFC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