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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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18-03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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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반덤핑제소 사례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발행월 2018-06
- 저 자 이동규 , 김다랑 , 김미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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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1. 반덤핑조치 현황
2.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Ⅲ.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사례 분석
1. 미국
2. 중국
3. EU
4. 호주
5. 주요국의 사례 요약 및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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