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발간자료 >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고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SA와 연계한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관련 검색어 ISA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발행날짜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ISA와 연계한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 발행날짜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발행날짜 2014.07 저자 홍범교 , , 이상엽
세법연구 12-12 비과세·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발행날짜 2013.10 저자 김재진 , , 김태훈 , , 이형민
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발행날짜 2013.10 저자 홍범교 , , 송은주 , , 마정화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현황

2. 해외사례

1. 경제사회 여건분석

2. 주요 쟁점 분석

1. 정부 역할로서 적절성

2. 수행방법의 타당성

3. 다른 재정지출 사업 또는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검토

1. 목표 달성도

2. 형평성 분석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