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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발표자료
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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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관련 검색어
납세자기본권
국세기본법
절차규정
- 발행월 1996-03
- 저 자 정영헌
- 크 기 A4
- 조회수 15809
주제별 발간물
-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미국, 일본, 독일, 영국- 발행날짜 2007.12 저자 한상국 , , 구자은
-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발행날짜 2006.12 저자 김완석 , , 한상국 , , 박훈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발행날짜 2004.06 저자 김유찬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발행날짜 1996.06 저자 정영헌 , , 박정수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발행날짜 1996.03 저자 정영헌
목차별 원문
Ⅰ.문제의제기
Ⅱ.납세자권리보호의현황및문제점
1.납세자권리보호를위한현행제도
2.납세자권리구제의현황
3.문제점
Ⅲ.주요국의납세자권리헌장의개요
1.미국의「납세자권리보장법」
2.영국의「납세자헌장」
3.캐나다의「납세자권리선언」
4.프랑스의「납세자헌장」
5.뉴질랜드의「납세자의권리와의무」
6.일본의납세자권리헌장제정에관한동향
Ⅳ.납세자권리헌장제정의기본방향
1.「납세자권리헌장」에포함되어야할내용
2.납세자권리헌장제정
Ⅴ.결론및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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