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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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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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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관련 검색어 담배 소비세율 교정기능
  • 발행월 2021-09
  • 저 자 정다운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6392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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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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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요약 ]


     ▶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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