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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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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6년 5월호(제239호)
관련 검색어
BEPS 프로젝트
공적연금제도
발행월
2016-05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 기
B5
가 격
3,000원
조회수
12166
저자발간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Ⅵ)]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Ⅶ)]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Ⅷ)]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주제별 발간물
[조세·재정 브리프] BEPS 프로젝트의 특징과 정책대응
발행날짜
2016.09
저자
안종석
재정포럼 2016년 5월호(제239호)
발행날짜
2016.05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
발행날짜
2016.03
저자
박명호
, ,
홍성훈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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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1.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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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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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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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트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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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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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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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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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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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위해행동이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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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 발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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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
1.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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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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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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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서비스업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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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성과관리팀
담당자 :
이응준
연락처 :
044-4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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