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소득세제
2. 근로장려세제
3. 자녀장려세제
4.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Ⅲ. 이론분석
1. 모형 소개
2.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효용 변화
3. 조세제도의 효율성 및 최적 개선방향
4. 조세수입 함수의 수학적 표현
Ⅳ.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2. 함수 추정
3.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재정성과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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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관련 검색어
파레토
효율성
체계평가
- 발행월 2024-12
- 저 자 최인혁
- 크 기 B5
- 가 격 14,000원
- 조회수 1563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재정포럼 2025년 9월호(제351호) 발행날짜 2025.09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발행날짜 2025.05 저자 최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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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발행날짜 2024.05 저자 김현아 , , 박노욱 , , 김정환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4호]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발행날짜 2023.12 저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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