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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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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월 1997-08
  • 저 자 유일호
  • 크 기 A4
  • 조회수 10838

상세 내용

본 연구는 소득지출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소비세 탈세규모를 추정하였음. 우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987년에 GNP의 11.8%, 1988년 12.0%, 1993년 14.0%, 1994년 9.5%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의해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이용한 소득세 탈세규모는 1987년 11.5%, 1988년 10.5%, 1993년 16.7%, 1994년 11.4%이며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987년과 1988년 8%, 1993년 9.8%, 1994년 6.7%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