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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음주율 주세인상 종가세
  • 발행월 2005-09
  • 저 자 장근호
  • 조회수 21323

목차별 원문

I.서론

II.주세율체계와주류소비현황

1.주세율체계와세부담 가.우리나라주세율체계 나.주세세수의변화
2.주류출고및소비동향 가.출고량의변화추이 나.주류소비량:국제비교

III.우리나라음주성향및그폐해

1.우리나라음주행태와습관 가.음주성향과과음 나.청소년음주
2.왜곡된음주문화로인한사회적폐해와비용 가.과다음주로인한피해 나.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IV.주세율체계의개편방향

1.주세율개편시고려사항 가.수요탄력성 나.주종별세금부담:국제비교 다.주세의과세방식 라.최적세율이론과주세율
2.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가.주세율체계의개편필요성 나.주세율체계의개편방안 다.주세와건강복지기금

V.요약및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