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주택임대소득
보유세
양도세
- 발행월 2021-07
- 저 자 이동식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578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구보고서 22-13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보유세,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주택 보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04 저자 송경호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1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2.11 저자 전병목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발행일 2021.07 저자 이동식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8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발행일 2021.05 저자 윤영훈
- 연구보고서 18-06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발행일 2019.03 저자 최승문 , , 신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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