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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검색어 인지세 농·어민 지원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1. 인지세 감면 제도

2.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

4. 홍콩

5. 일본

6. 시사점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