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및 EU의 보조금 관련 상계조치 제도
1. 미국의 상계조치 제도
2. EU의 상계조치 제도
Ⅲ. 주요국의 환율보조금 및 역외보조금 관련 사례
1. 미국의 사례
2. EU의 사례
Ⅳ. 결론
1. 환율보조금 관련
2. 역외보조금 관련
참고문헌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상계관세
보조금
WTO
환율보조금
역외보조금
- 발행월 2022-12
-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82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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