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검색어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 발행월 2022-09
  • 저 자 정다운 , 김성희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183

상세 내용

I. 서론


II. 제도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1. 제도 배경 및 통계

   2. 선행연구 정리


III. 기초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배출권 거래 변화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투자 변화

   4. 소결


V.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지원 방식의 적정성

   4. 소결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2.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