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II.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III.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IV. 효과성 분석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2.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검색어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 발행월 2022-09
- 저 자 강동익 , 고창수 , 박종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17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재정포럼 2023년 2월호(제320호) 발행일 2023.0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발행일 2022.09 저자 강동익 , , 고창수 , , 박종상
-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Ⅴ)_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발행일 2020.09 저자 강동익 , , 고창수 , , 박종상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4호]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발행일 2020.05 저자 구기동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발행일 2018.08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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