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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정연구 22-04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방법론 및 사례연구
관련 검색어 행동과학 행동통찰 넛지 납세자 행동요인
  • 발행월 2022-06
  • 저 자 정훈 , 박하얀 , 서희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778

상세 내용

서 론


Ⅱ. 행동과학의 정책 적용 방법론

  1. 미국 IRS의 납세자 행동 요인 및 행동통찰 적용
  2. World Bank의 조세행정에서의 행동통찰 적용


Ⅲ. 조세행정에서의 행동과학 적용 사례

  1. 주요국의 정부 부처 내 행동과학 전담 조직
  2. 조세행정의 행동과학 적용 시 활용 가능한 연구 및 사례


Ⅳ. 우리나라의 조세행정 사례 검토
  1. 납세고지 안내 문구 및 알림 메시지

  2. 원천징수

  3. 채움서비스


Ⅴ. 국내 조세행정에의 시사점

  1. 일반론적 관점

  2.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