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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정연구 21-0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관련 검색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조세옴부즈만 국세기본법
  • 발행월 2021-12
  • 저 자 정훈 , 박하얀 , 이나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072

상세 내용


. 서론


Ⅱ.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개관
 1. 정의 및 변천 과정
 2. 권리보호요청 제도 관련 기구
 3. 타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와의 비교
 4.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와의 법령체계 비교


Ⅲ. 주요국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적 형식과 내용
 1. 미국의 납세자보호관
 2. 영국의 심사관 및 국회 옴부즈만 제도
 3. 프랑스의 조정관과 재무부의 중재관 제도
 4. 일본의 납세자 지원조정관 제도
 5.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만
 6. 호주 조세 옴부즈만 감찰관
 7. 국외제도 비교


Ⅳ. 현행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논의 및 방안
 1.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2. 법제화 방안


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법제화되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근거 법령의 검토
 3. 고충민원의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