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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관련 검색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애주기지원 철수지원
  • 발행월 2021-10
  • 저 자 장우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990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제1장 서론


제2장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

 제1절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추이 

 제2절 자영업자 비중의 OECD 국제 비교

 제3절 KCB자료를 활용한 자영업자 지역별·업종별 진입철수 추이 분석(2017~2019년)


제3장 소상공인 대상 예산사업분석 

 제1절 생애주기별 예산사업분석 개요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제4절 기타 주요부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소상공인 정책수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제1절 소상공인 정책수요 분석 개요

 제2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정책수요 분석


제5장 정책제언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