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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20-02]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사례 연구
관련 검색어 소액 수입물품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 발행월 2020-10
  • 저 자 정다운 , 이형민 , 이성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846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제도
1.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2. 수입물품 통관절차
3. 전자상거래 현황 등


Ⅲ. 소액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주요 도입국의 과세제도
1. OECD
2. EU
3. 호주
4. 뉴질랜드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