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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검색어 벤처기업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재창업
  • 발행월 2020-09
  • 저 자 김재진 , 문예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551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1.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2.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Ⅳ. 타당성 평가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제도의 정책대상
 2. 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제도
 3. 타당성 분석


Ⅴ. 효과성 평가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면제 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업의 특성 분석
 3. 과점주주 벤처기업의 특성 및 효과성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