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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Ⅻ)_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검색어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발행월 2020-09
  • 저 자 하세정 , 정재호 , 송헌재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121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 내용 및 구성


Ⅱ. 특례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
  1. 특례제도 변천
  2. 공제제도 수혜자 현황
  3. 주요 해외국의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제


Ⅲ. 타당성 분석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 개념
  2. 정부 개입 방식의 타당성
  3. 중고자동차 매매 방식 및 특징
  4.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탈세 유형
  5. 제도개선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3. 재분배 효과
  4.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Ⅴ. 결론
  1. 평가 결과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