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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공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
관련 검색어 공기업 경쟁중립성 국제통상 해외시장
  • 발행월 2017-11
  • 저 자 박한준 , 김종원 , 홍소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9365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세계시장에서 경쟁주체로서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 경쟁상황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쟁, 투자자, 기업 지배구조 및 무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공기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제 개방의 흐름 속에서 증대되고 있는 공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정책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증적 증거를 토대로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본 보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기업과 관련된 OECD 과제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 기업 지배구조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OECD 산하 기구들이 수행한 다양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철강위원회 사무국에서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조직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TF팀으로부터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OECD 금융기업국 산하 기업부의 Hans Christiansen and Sara Sultan Balbuena가 경쟁부, 투자부, 무역개발 및 철강정책부(Carole Biau, Mona Chammas, Antonio Capobianco, Anthony De Carvalho, Michael Gestrin, Przemyslaw Kowalski, Kateryna Perepechay, and Filipe Silva)의 협력을 통해 작성하였다. OECD 금융기업국의 Pierre Poret 국장도 의견을 제시하였다.본 보고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OECD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www.oecd.org/daf/ca/achievingcompetitiveneutrality.htm

목차별 원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세계시장의 경쟁주체로서의 공기업

제2장. 국제투자와 공기업

제3장. 국제무역에서의 공기업

제4장. 공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및 정책

제5장. 공기업의 소유권 및 지배구조

제6장. 공기업 정책 과제 및 대안

주 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