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 및 현황
관련 검색어
BEPS
국제조세체계
국제조세회피
- 발행월 2016-11
- 저 자 세법연구센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781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재정포럼 2020년 6월호(제288호) 발행일 2020.06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8호] 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2020.06 저자 안종석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2호]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검토 발행일 2020.04 저자 심태섭 유지선
- 재정포럼 2019년 12월호(제282회) 발행일 2019.12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발행일 2019.09 저자 세정연구센터
목차별 원문
Ⅰ. Action 1 디지털경제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Ⅱ. Action 2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Ⅲ.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Ⅳ. Action 4 이자비용공제제한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Ⅴ.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대응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Ⅵ. Action 6 조세조약 남용방지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Ⅶ.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관련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Ⅷ. Action 8-10 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Ⅸ. Action 11 측정과 모니터링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Ⅹ.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XI. Action 13 의무보고규정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XII. Action 14. 분쟁해결 방안의 효과성 제고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ⅩⅢ.Action 15 조약의 수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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